[사건큐브] 부산서 만취 운전자 포장마차 습격…시민에 붙잡혀<br /><br /><br />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부산의 서면 한복판에서 벌어진 뺑소니 순간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한 진행자를 통해 해당 사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된 건데요.<br /><br />만취한 음주 운전자가 포장마차로 달려들어서 12명이 다치는 사건이었습니다.<br /><br />20대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은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, 관련 사건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지난 주말 새벽, 부산에서 벌어진 일로 모두 12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났는데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 근데 문제의 차량을 잡은 건 다름 아닌 시민들이었다고요?<br /><br />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도주까지 시도했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? 앞으로의 예상 처벌 수위도 함께 짚어 주시죠.<br /><br /> 지난 14일엔 부산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운전하다 7중 추돌 사고를 내는 사건도 있었는데, 이런 사고 소식을 연달아 접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?<br /><br /> 그런데 올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난 한 해 음주운전 사고 건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?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'윤창호법'으로 주춤했던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화제를 바꿔 보겠습니다. 자신이 돌보는 환자가 요양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환자와 혼인신고를 한 간병인이 '위장결혼 혐의'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, 1심 결과가 나왔다고요?<br /><br /> 간병인의 경우 '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'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게 어떤 혐의인지와 함께 재판부의 판단 배경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간병인이 먼저 환자에게 위장결혼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반면,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'의사능력'이 있느냐 없느냐, 하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?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